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표를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이 아니어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품 포장상자에 그 부품이 쓰이는 차종을 설명하기 위해 완성차 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부품 자체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일·유사 상품에 미치므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 여부는 별개다).
적법하게 유통된 트럼프 카드를 사서 특수염료로 처리한 것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 아니어서 새로운 생산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소진된 상표권의 출처표시 기능도 훼손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상표권자를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본 내 판매 약정을 어기고 국내로 수출·유통시킨 행위는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다. 또 등록상표가 각인된 일회용 카메라 용기를 재활용해 새 필름을 넣어 파는 것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가공으로 새로운 생산에 해당하고, 원래의 등록상표를 가리지 않은 채 판매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므로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