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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