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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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2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3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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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설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효력은 甲의 부담부분(1,000만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칠 뿐이므로 乙과 丙이 채무 전부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감축시키는 절대적 효력을 가질 뿐, 나머지 연대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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