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X기계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X기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X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
ㄷ. 丙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그 기계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담보권실행을 방해하였다면, 丙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에서 후행 담보권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고, 선행 담보권의 존재를 알면서 목적물을 처분해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만이 옳다.
丙이 乙의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X기계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행위는 위법하고,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만 채권자 乙에게 이전되고, 대내적으로는 설정자 甲에게 남는다
점유개정으로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설정자 甲이 목적물의 점유를 잃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개정에는 현실의 인도가 없어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丙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