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4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해설
완성품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품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완성품 디자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부품이 이미 공지되어 있더라도 그 부품들이 결합된 완성품 전체로서 새로운 미감을 일으킨다면 신규성 등 등록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부품의 공지 사실 자체가 곧바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동적화상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정지상태ㆍ동작내용ㆍ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를 전체로서 비교하여 판단한다.
-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 전체로서 판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