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4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5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해설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그 채권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체급부로서의 채권양도는 원래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담보약정이 없는 한 자력담보책임까지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가지려면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대물변제의 예약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부담한 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약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