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물건을 생산ㆍ판매하자 B사…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물건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물건을 생산ㆍ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사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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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A사보다 특허출원일이 늦기는 하지만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B사는 특허발명 X가 그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3
B사는 Y물건이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4
B사는 Y물건이 특허발명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B사는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Y물건의 판매를 위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해설
적절하지 못한 주장은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를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특허권자 스스로에게 실시할 자유를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늦게 출원하여 별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출원 특허권의 침해를 면할 수 없다.
특허발명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는 항변, 실시제품 자체가 출원 전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는 자유실시기술 항변,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 선의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항변은 모두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 주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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