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특허권('특허권 A')의 존속기간은 2016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乙의 행위는 모두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1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하기 위해 화합물 a를 제조하고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을 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를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4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아직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하여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X병원에 대해 청약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5
乙이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甲이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알았다면, 甲은 乙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침해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및 그에 부수하는 침해물의 폐기청구권은 현존하는 특허권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 자체가 소멸한 뒤에는 폐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목적으로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위해 화합물을 제조ㆍ사용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목적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도 침해가 아니다.
- 반면 만료 후 판매가 목적이더라도 존속기간 중에 제품을 제조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한다.
- 존속기간 중에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해 청약하는 행위 역시 침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