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이자 자산이면서 동시에 생산재와 소비재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예컨대 주거용 토지·건물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로서 소비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는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의 경제적·물리적 개념에 관한 통상적 설명으로 타당하다.

ㄱ은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버틴 연수"로 정의되므로 물리적 내용연수에 해당한다. 건물의 생애주기는 전개발단계·신축단계·안정단계·노후단계·완전폐물화단계로 이어지는데,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점은 신축 직후인 신축단계이므로 ㄴ은 신축단계이다. 따라서 ⑤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가 옳다.

상품·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전문품·고가 내구재일수록) 소비자는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해 구매하므로 상권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는 ② 지문은 옳지 않다. 반대로 일상적으로 자주 구입하는 편의품은 근거리에서 소비가 이뤄져 상권 규모가 작다.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제시한 이론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다. ⑤ 지문은 이를 "독점지대설"의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으며,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에 근거를 두는 별개의 이론이다.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의 포괄적 용어(하천·도로 등의 바닥토지)",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모두 타당한 정의이므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 설명("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은 나지가 아니라 공지에 대한 정의이다(나지는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를 말함).
ㅁ: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뜻하는 후보지의 정의와 다르다.

소비자의 연령·가족구성 등 인구통계적 특성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므로 ① 지문은 타당하다. 분양대행사 활용은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하고, AIDA원리는 관계마케팅이 아닌 전통적 판매촉진기법의 근거이며, 부동산마케팅에서도 경쟁상품·경쟁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마케팅믹스 4P는 Positioning이 아닌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독점적 시장이라도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균형을 이루어 자원배분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이면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불완전요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④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약성·준강성·강성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타당하다.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특정 지역에 국한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고, 영속성은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을 분리시켜 임대차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용도의 다양성은 여러 이용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선택하게 하는 최유효이용 성립의 근거가 되며, 개별성(비대체성)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게 하고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따라서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인 ①이 옳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기대수익률은 각 시장상황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 합산한 값으로 $(0.3\times10\%)+(0.4\times20\%)+(0.3\times30\%)=20\%$이다. 분산은 각 상황의 편차제곱에 확률을 곱해 합산한 값으로 $0.3\times(10\%-20\%)^2+0.4\times(20\%-20\%)^2+0.3\times(30\%-20\%)^2=0.6\%$이다. 따라서 기대수익률 20%, 분산 0.6%인 ①이 정답이다.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은 수복재개발에 해당하며, 보전재개발은 아직 노후·불량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앞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따라서 ② 지문은 보전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개념을 뒤바꿔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사업기간 1년, 할인율 10%이므로 NPV는 $\dfrac{\text{내년 유입}}{1.1}-\text{금년 지출}$로 구한다.
A: $\dfrac{5{,}786}{1.1}-5{,}000=260$, B: $\dfrac{4{,}730}{1.1}-4{,}000=300$, C: $\dfrac{3{,}575}{1.1}-3{,}000=250$, D: $\dfrac{2{,}398}{1.1}-2{,}000=180$
따라서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는 B > A > C > D이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된 부동성 때문에 하나의 전국적 단일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국지적(지역적) 시장으로 분화되며, 그 결과 완전히 동질적인 부동산이라도 입지 지역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①번 지문과 같은 취지). 따라서 ⑤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국지성의 의미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틀린 지문이다.

ㄱ은 옳다. 부동산활동은 공중·지표·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ㄷ도 옳다. 부동산은 영속성·고가성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상품과 달리 장기적 배려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ㄴ은 부동산의 사회성·공공성 때문에 거래당사자에게도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틀리고, ㄹ은 부동산활동이 대물활동이자 대인활동이며 과학성과 기술성이 함께 요구되므로 틀리며, ㅁ은 임장활동의 근거가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므로 틀리다.

부동산 유지활동은 크게 예방적(사전적) 유지활동과 대응적(사후적) 유지활동으로 구분된다. 예방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유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교환·수리하는 활동인 반면,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에 문제나 장애가 발생한 후에 그에 대응하여 수리하는 사후적 활동이다. ③번 지문은 대응적 유지활동을 '유지계획에 따라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여 예방적 유지활동의 정의와 뒤바뀌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소형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소형아파트 자체의 임대수요량은 5% 감소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5\%}{10\%}=0.5$로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이다. 한편 소형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가 7% 증가했다는 것은 두 재화가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이는 관계, 즉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ㄱ은 비탄력적, ㄴ은 대체재이다.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용도가 다른 용도와 섞이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제한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적(공적) 해결 수단이다. 따라서 ③번 지문처럼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는 것은 틀리다.

매년 연말 2,000원씩 2년 동안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각 회차 금액을 연 10%로 할인하여 합산한다.
$PV = \frac{2{,}000}{1.1} + \frac{2{,}000}{1.1^2} = 1{,}818 + 1{,}653 = 3{,}471(\text{원})$
단수를 절사하면 3,400원이 되어 ①번 지문과 일치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생산자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따라서 ②번 지문처럼 '사적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생산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자본금 최저 기준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금액으로, ①번 지문에서 말하는 '1억원 이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요구된다. 따라서 ①번 지문은 법정 최저 설립자본금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신탁 수익자·신탁재산관리인의 정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합병 제한 등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총 주택 1,500만 채 중 공가 100만 채를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 실제 점유(거주)되고 있는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500 - 100 = 1{,}400$만 채
가 되어 주택저량의 수요량에 관한 지문이 옳다.
저량(stock)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개념이고, 유량(flow)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개념이다.
주택재고량이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는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저량의 예이고, 주택거래량이나 신규주택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되는 유량의 예이다.

ㄱ은 LTV 50%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이므로, 담보평가가격은 $\dfrac{2\text{억원}}{0.5}=4\text{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ㄴ은 DTI 40%가 적용되므로 연간 원리금상환액 한도가 $40{,}000{,}000\times0.4=16{,}000{,}000$원인데, B의 실제 연간 상환액은 $1{,}500{,}000\times12=18{,}000{,}000$원으로 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ㄱ은 4억원, ㄴ은 대출 불가능이다.

자금 관리 주체를 위탁자로 서술한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개발신탁(신탁형 프로젝트금융)에서는 위탁자(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소유권과 사업관리 권한을 이전하므로, 자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가 별도의 신탁(위탁)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일반 기업대출은 차입자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위탁계좌로 자금이 관리되고 비소구·제한적 소구 방식이 활용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은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시행되었으나 1998년 9월 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되었고, 그 뒤 199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해 전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다음은 모두 근거 법률이 존속하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은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부동산의 가격은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가격발생요인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발생하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고 서술한 ③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효용·상대적 희소성의 정의, 이전성을 가격발생요인에 포함하는 견해, 가격형성요인이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지가상승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보유자가 매도 시점을 늦추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 매물(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오히려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주장, 조세의 전가 개념, 취득 단계 조세, 조세 부과 목적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는 다계층저당증권(CMO)의 특징이다.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 MPTB)은 저당채권 집합을 발행자가 보유하면서(채권적 성격) 원리금 수취분을 투자자에게 이체하는(이체증권적 성격) 혼합형 주택저당증권으로 통상 단일 종류로 발행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상한)가 시장에서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된 상한은 거래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므로,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서술한 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가 틀린 설명이다.

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낮아져 주택 공급이 증가,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상태에서는 균형거래량이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고 서술한 ④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자산총계 = 자본총계 + 부채총계이므로 A회사는 $160{,}000+40{,}000=200{,}000$원(ㄱ), B회사는 $200{,}000+200{,}000=400{,}000$원(ㄷ)이다.
부채비율은 $\d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times100$이므로 A회사는 $\dfrac{40{,}000}{160{,}000}=25\%$(ㄴ), B회사는 $\dfrac{200{,}000}{200{,}000}=100\%$(ㄹ)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가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러한 실체형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형과 마찬가지로 명목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AMC)에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다. 최저자본금 요건, 상호 사용, 상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부채금융은 저당·사채 발행 등 타인자본을 빌려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지분금융은 지분(소유권)을 나눠 주고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ㄴ 자산유동화증권(ABS)과 ㄷ 주택상환사채는 모두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므로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ㄱ 조인트벤처, ㄹ 공모에 의한 증자, ㅁ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모두 지분금융이다.

할인기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ㄱ 순현가법, ㄷ 내부수익률법, ㄹ 수익성지수법이 이에 속한다.
반면 ㄴ 회수기간법(단순회수기간법)과 ㅁ 회계적수익률법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고 회계이익이나 명목 현금흐름을 그대로 쓰므로 비할인기법이다.

부동산 경기순환의 국면별 거래사례가격의 기준가격 기능에 따르면,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이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기준가격)으로 작용하며 상한가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대로 하향시장에서는 직전 후퇴시장의 사례가격이 상한선 기능을 한다.
계절적·무작위적 변동의 정의, 방학철 임대주택 공실률 상승이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는 점, 상향시장에서 건축허가량이 증가한다는 점은 모두 부동산경기변동론의 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교통망(주요 간선도로·철도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며, 주택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접근성이 좋은 주요 간선도로 인근을 따라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설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빈곤·질병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설명하고, 다핵심이론의 다핵 발생요인은 유사활동간 집적지향성(분산지향성이 아님)과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이며, 도시공간구조 변화는 교통 발달뿐 아니라 소득 증가와도 관련이 있고, 백화점·귀금속점은 집재성이 아니라 집심성 점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점을 '현장 조사 당시'라고 한 ⑤가 틀리다.
나머지는 옳다. 공시기준일 현재 이미 현실화·구체화된 지가 증가분은 반영하고(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조성비용 추정액을 종합 참작하며(③), 표준주택은 전세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④).

가능총소득은 $600{,}000\times20=12{,}000{,}000$원, 공실 및 대손 5%를 빼면 유효총소득은 $11{,}400{,}000$원이다.
영업경비에는 재산세 200,000원·수선비 600,000원·관리비 600,000원만 포함되고 개인 업무비와 소유자 급여는 제외되므로 합계 1,400,000원이며, 순영업소득은 $11{,}400{,}000-1{,}400{,}000=10{,}000{,}000$원이다.
부동산가치는 보유기간 소득의 현가와 복귀가치의 현가를 합한 값이므로 $10{,}000{,}000\times4.2+800{,}000{,}000\times0.75=42{,}000{,}000+600{,}000{,}000=642{,}000{,}000$원이다.

잔여환원법에서 투하자본의 회수방법에는 직선법(직선환원법)·상환기금법(감채기금환원법)·연금법(평준연금환원법)이 있다(ㄱ). 감채기금환원법은 회수한 자본을 재투자한다고 보되 그 재투자율을 안전율(축적이율)로 한다(ㄷ).
저당지분환원법은 매기 세전현금수지와 기간말 지분복귀액을 할인하는 방식이므로 매 기간의 순영업소득에서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는다(ㅁ).
ㄴ: 순영업소득이 매기 일정액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직선법뿐이고 감채기금환원법은 순수익이 일정하다고 보므로 틀리다.
ㄹ: 자본회수율이 가장 큰 직선법의 환원율이 가장 커서 평가가치는 오히려 직선법에서 가장 작고 평준연금환원법에서 가장 크다.

초과토지(excess land)는 기존 지상개량물의 부지에 필요한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본체 부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초과토지의 개념 정의와 반대되어 틀렸다.
최유효이용분석이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통해 최대가치 용도를 찾는 작업이라는 점,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일반적 용도와 다른 용도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중도적 이용과 투기적 이용의 정의는 모두 감정평가이론의 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상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대비 5% 저가로 거래된 것이므로 $85{,}500{,}000 \div (1-0.05) = 90{,}000{,}000\text{원}$이다.
건물은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이 동일하여 감가수정이 없으므로 건물가액은 거래시점의 재조달원가로 산정하며, $90{,}000\text{원/m}^2 \times 500\text{m}^2 = 45{,}000{,}000\text{원}$이다.
토지가액은 정상거래가격에서 건물가액을 공제한 값이므로 $90{,}000{,}000 - 45{,}000{,}000 = 45{,}000{,}000\text{원}$으로, ③ 45,000,000원과 일치한다.

1필지 중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처럼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조건이 붙어 그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이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나누어 평가하는 구분평가와 구별된다. 도심지역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의 외곽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것은 그 토지를 상업용 등 더 수익성 높은 용도로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므로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청약의 철회·의사표시의 취소·법정대리인의 동의·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안전한 예금채권을 위험성 있는 개인 대여금 채권으로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민법상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 성질을 바꾸지 않는 개량행위로 인정된다.

표의자 甲의 진의(960만원)를 확인할 다른 해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신뢰한 표시(690만원)를 기준으로 그 표시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다. 이는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연적 해석과 달리,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확정한다.

판례상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이러한 판례 법리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범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이른바 다운계약(ㄹ)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ㄷ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고, ㄹ은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ㄴ은 매도사실을 알면서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가담한 경우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甲은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등기명의자였던 乙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甲·乙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이를 기초로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어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이때 丙에게 선의만 있으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는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은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총유물 처분방법 자체의 흠결 문제로 보아,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준용될 수 있다고 한 ④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⑤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④ 지문이 옳다. 참고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고(무효가 아님),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으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겨 소급효가 없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① 건물 신축자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중 5년 단기시효는 점유개시 당시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②도 틀리다.
또한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되고(제193조),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⑤도 틀리다.

등기된 입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설정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반면 ②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취득된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라도 자기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①),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으며(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뒤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보다 甲의 저당권이 우선한다(④).

민법 제191조 제3항은 점유권에 혼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ㄷ). ㄹ의 저당권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아니고 저당권자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존속시킬 이익도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다.
ㄱ: 후순위인 丙의 2번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乙이 불이익을 입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ㄴ: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이라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제19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甲은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乙·丙 명의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어 丙이 선의·무과실이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④), 말소등기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으며(①),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매도인 乙에게 담보책임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③), 丙 명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⑤).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취소로 소급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매매·가등기·시효취득·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모두 채권적 청구권인 것과 성질이 다르다.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③이 구별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①),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②),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선의점유자의 경우 경감되고(④), 과실수취권은 선의점유자에게만 인정되므로(⑤) 각각 선의·악의의 구별 실익이 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ㄴ),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면 미완성 건물이라도 성립한다(ㄷ).
ㄱ: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ㄹ: 토지·건물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여서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목적물에 한정되므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자에게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할 뿐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한 우선변제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공사중지청구(①),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자 겸 설정자에 대해서는 잔존채무 전액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③), 결산기 이후 발생한 어음채권은 담보하지 않는 것(④), 선순위 지상권자가 저당권 실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⑤)은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③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고(①),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시효취득 주장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없으며(②), 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④),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취득이 부정된다(⑤).

1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함께 소멸하며, 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각 권리의 설정등기 순서에 따르므로 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가 옳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는 ①은 틀리고,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인정될 뿐 경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③도 틀리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정 전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가 틀린 설명이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④),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저당권 효력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⑤).

판례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③),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① "지역권"이 옳다.
이에 비해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어업권·광업권도 각 해당 법률상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다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③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①),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의제 특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②),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④).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으로 채무자가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다시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①), 이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는 항변사항이며(②), 쌍무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③).

교환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면서 쌍방이 대가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①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가 옳다.
매매계약은 낙성·유상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고(② 오답),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며(③ 오답), 사용대차는 편무계약,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라는 점에서 ④·⑤도 틀린 설명이다.

판례상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거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최고와 소제기를 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다.
계약금 해제권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과 별개로 병존하고(① 오답), 매수인 자신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매도인의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며(② 오답),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③ 오답).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낙약자(乙)가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甲)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제3자(丙)를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②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丙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익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보고(①),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乙의 합의해제가 丙에게 효력이 없다(④).

甲·乙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이 태풍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甲의 소유권이전채무뿐 아니라 그 대가인 乙의 대금지급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반환의무가 없다는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①), 甲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③), 乙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甲이 이행제공까지 하였는데 乙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甲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⑤).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이후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판례는 해제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甲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③이 옳다.
계약 성립 후 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어 그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므로 잔대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②)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틀리다.

민법상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옳다.
이에 비해 타인 권리매매의 해제(①)나 일부 타인소유 토지의 대금감액청구(②)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어 틀리고, 수량지정매매의 원시적 일부멸실(③)이나 용익적 제한물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④)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乙은 주장할 수 없다.

등기된 환매권은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매수인 乙이 환매등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그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④가 옳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①은 틀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이며(②도 틀림), 환매특약등기가 된 후라도 그 등기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③도 틀림).

건물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③이 옳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①은 틀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②도 틀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관리인 선임도 집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①이 옳음).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는 이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② 틀림),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는 분양자 측 사정으로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틀림).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전유부분 사용금지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인 또는 그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소(訴)로써 청구하여야 하며(④ 틀림),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할 책임을 진다(⑤ 틀림).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1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이 옳다.
주택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고(②는 틀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지 않고(③도 틀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동안에는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④도 틀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ㄹ).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지분등기만 서로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청구로는 해소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ㄴ).
ㄱ: 같은 법 제8조의 특례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어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므로 틀리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매각대금(환가대금)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甲이 주택을 丙에게 임의로 매도한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미등기 주택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된 때에는 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고, 대지만 처분되어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총 기간의 제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법정갱신에는 그러한 총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⑤의 서술은 틀리다.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3기 이상이어야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청산절차 없이 목적부동산을 처분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있다는 ①~④의 서술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에 부합한다.
반면 이 법은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비용의 부담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한 ⑤의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