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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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2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3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4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5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해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생산자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따라서 ②번 지문처럼 '사적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생산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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