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④ 지문이 옳다. 참고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고(무효가 아님),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으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겨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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