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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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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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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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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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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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해설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용도가 다른 용도와 섞이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제한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적(공적) 해결 수단이다. 따라서 ③번 지문처럼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는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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