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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