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해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은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시행되었으나 1998년 9월 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되었고, 그 뒤 199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해 전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다음은 모두 근거 법률이 존속하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은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