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1
지역권
2
어업권
3
전세권
4
지상권
5
광업권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① "지역권"이 옳다.
이에 비해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어업권·광업권도 각 해당 법률상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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