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해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甲은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등기명의자였던 乙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甲·乙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이를 기초로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어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이때 丙에게 선의만 있으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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