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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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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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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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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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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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자본금 최저 기준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금액으로, ①번 지문에서 말하는 '1억원 이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요구된다. 따라서 ①번 지문은 법정 최저 설립자본금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신탁 수익자·신탁재산관리인의 정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합병 제한 등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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