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해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① 건물 신축자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중 5년 단기시효는 점유개시 당시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②도 틀리다.
또한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되고(제193조),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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