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2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⑤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