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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해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청산절차 없이 목적부동산을 처분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있다는 ①~④의 서술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에 부합한다.
반면 이 법은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비용의 부담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한 ⑤의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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