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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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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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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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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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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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ㄹ).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지분등기만 서로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청구로는 해소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ㄴ).
- ㄱ: 같은 법 제8조의 특례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어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므로 틀리다.
- ㄷ: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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