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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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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으로 채무자가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다시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①), 이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는 항변사항이며(②), 쌍무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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