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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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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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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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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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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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해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지가상승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보유자가 매도 시점을 늦추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 매물(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오히려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주장, 조세의 전가 개념, 취득 단계 조세, 조세 부과 목적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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