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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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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2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4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5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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