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ㄹ

ㄱ, ㄷ

민법 제191조 제3항은 점유권에 혼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ㄷ). ㄹ의 저당권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아니고 저당권자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존속시킬 이익도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다.
ㄱ: 후순위인 丙의 2번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乙이 불이익을 입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ㄴ: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이라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제19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