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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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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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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3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4
일반 기업대출의 차입자는 일반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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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非訴求)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방식이다.
해설

자금 관리 주체를 위탁자로 서술한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개발신탁(신탁형 프로젝트금융)에서는 위탁자(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소유권과 사업관리 권한을 이전하므로, 자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가 별도의 신탁(위탁)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일반 기업대출은 차입자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위탁계좌로 자금이 관리되고 비소구·제한적 소구 방식이 활용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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