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3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4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5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해설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취소로 소급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매매·가등기·시효취득·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모두 채권적 청구권인 것과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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