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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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2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3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1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이 옳다.
주택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고(②는 틀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지 않고(③도 틀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동안에는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④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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