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2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3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4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5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해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안전한 예금채권을 위험성 있는 개인 대여금 채권으로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민법상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 성질을 바꾸지 않는 개량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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