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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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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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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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4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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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목적물에 한정되므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자에게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할 뿐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한 우선변제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공사중지청구(①),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자 겸 설정자에 대해서는 잔존채무 전액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③), 결산기 이후 발생한 어음채권은 담보하지 않는 것(④), 선순위 지상권자가 저당권 실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⑤)은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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