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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판례상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이러한 판례 법리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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