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민법 제1조의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 열후적·보충적 효력만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사회의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직권 판단 사항으로 본다.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용납될 수 없으면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강행규정 위반 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을 이유로 막으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 본인의 불행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소유자의 불행사 사정을 새 권리자에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문제되며,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의회 의장은 들어 있지 않다.
민법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정한다.
성년후견인은 종료 심판 청구권자이다.
성년후견감독인도 청구권자이다.
4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권자이다.
검사도 청구권자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 상대방을 믿게 했다면 속임수에 해당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잃는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가진다.
능력자가 된 본인이 촉구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최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확답이 없어도 추인 간주가 생기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 개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책임진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대표권 있는 자를 말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상한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책임이 부정되며, 경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성립한다.
외형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면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ㄱ: 등기사항인 정관변경도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틀렸다.
ㄴ: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 아니어서 정관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사에게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으면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
판례는 정관상 해임사유 규정을 이사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보면서도,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을 허용한다.
민법에는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사원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결원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 정원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판례는 법인의 소멸 시점을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로 본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에서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 개인의 편의를 위한 물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며,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는 이런 계약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하려 매매대금을 낮게 적은 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판단 능력은 대리인을, 경제적 곤궁 상태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다.
증여처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판단 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도 고려된다.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 시 취소를 막는 것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장래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는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발송 후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막지 못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청약은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는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사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드러나면 묵시적 현명도 인정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유언처럼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범위와 존속 모두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민법 제135조 책임을 대리권 흠결에 관한 무권대리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으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 매도인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명백히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허가 전의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당사자가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더 이상 유효가 될 가능성이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전에는 소유권이전의무가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ㄱ과 ㄴ이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와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통정허위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이다.

법정추인 사유인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상대방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며, 상대방의 행위로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임차권양도계약과 일체로 맺은 권리금계약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미정 동안 상대방의 기대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제조건부 행위는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성년이 되는 때는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이다.
나이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0년 5월 25일을 첫날로 만 19년을 세면 2019년 5월 24일 24시에 끝난다.
따라서 다음 날 0시에 성년이 된다. 출생 시각인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삼거나 만 18년·만 20년으로 계산한 시점은 모두 틀렸다.

소멸시효 대상은 해제조건부 채권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적용되므로 조건·기한이 붙은 채권도 대상이 된다.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인격권은 비재산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본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주요사실로 보아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 시효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며 사실상 장애는 기산점에 영향이 없다.
시효기간은 법률 적용의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1년 단기시효 채권의 반대채권이 당연히 같은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판례는 정관이나 관행으로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직권으로 판단된다.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본다.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판례는 서훈취소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처분성을 인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라크 파병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로 보아 사법적 판단을 자제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그 과정의 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로 본다.

법률에 대한 신뢰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개정 시 종전 법률을 믿은 국민의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으로 보호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한다.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에서의 평등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구속이 생기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법령 자체에 대한 신뢰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없어도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판례는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며, 수리에는 신고필증 교부 같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ㄱ: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ㄴ: 이행통지는 수리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ㄷ: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추어도 수리 전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ㄹ: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가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무효이므로 옳다.

법령 위임 없이 부령이 법령상 처분요건을 변경해 규정하면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판례는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바꾼 부령을 행정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고시 등 다른 형식도 가능하다.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는 명확성 판단기준 중 하나이다.
재량준칙은 내부 기준이어서 법령상 근거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할 때에도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판례는 인·허가의제가 절차 간소화일 뿐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허가는 통행금지 해제처럼 신청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여서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개정 법령에 따른다.

불가쟁력이 생겨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쟁송기간 경과로 더 다툴 수 없게 될 뿐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적 효력으로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한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정력이다.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이면 민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부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이런 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 전에 발령된 처분은 근거 법률의 위헌이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위헌결정 이후 그 과세처분에 근거해 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점용료 납부의무는 부담이므로 위법하면 법원은 그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부담이다.
종기가 정해진 허가는 기한 도래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한다.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담이 아닌 부관을 독립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 대상이다.
사후부관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ㄱ, ㄷ, ㄹ, ㅁ이다.
권리 설정과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은 특허, 타인의 행위를 보충하는 것은 인가, 대신 행하는 것은 대리로 모두 형성적 행위이다.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는 하명으로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남소를 막기 위해 단체소송에 소송허가 절차를 둔다.
보호대상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이므로 법인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사유일 뿐 제3자 제공 사유가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하는 과실책임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판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라면 사본도 공개청구 대상이 된다고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도는 점유자의 신체를 통한 퇴거가 필요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대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집행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툰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의 처분취소명령재결이 없다.
취소심판 인용재결은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로 정해져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처분변경명령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처분재결이 있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무효등확인재결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다.
집행정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에만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신청 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공익성을 고려해 직권심리를 규정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며 의무이행소송은 없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는 물적 하자뿐 아니라 기능적·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판례는 공항 소음처럼 영조물이 그 용도로 이용되며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하자로 본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등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와 압류 모두 금지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지급이 원칙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으로 생긴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다.
보상액은 협의 시 협의 성립 당시, 재결 시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나누며, 판례도 예방적 금지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종류이다.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헌법상 위원회처럼 별도 근거를 가진 위원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심의기관의 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결기관은 의사결정만 하고 대외적 표시권한은 행정청이 가진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내부적 승인·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승인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행위로 본다.
훈령권은 감독권에 포함되어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 없다.
대외적 구속력 없는 훈령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동의’를 뜻하는 협의 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한다.
감시권은 감독권의 일부로 개별적 법령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물건으로 인한 위험에서 생기는 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상태책임이다.
경찰책임은 객관적 책임이어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사법상 법인도 경찰책임을 진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찰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려면 지급 근거 규정과 함께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성상 명시적 근거 규정과 예산 계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미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도로부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도로법은 도로 구성 부지에 사권 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은 허용한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이다.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다.

호적사무를 사법적 성격이 강한 국가사무로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호적사무를 국가가 시·읍·면의 장에게 맡긴 기관위임사무로 보았을 뿐, 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규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판례에 맞는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집행기관 견제 범위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면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학은 여러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인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진다.
행정학은 정치학·경영학·사회학·심리학 등에서 개념과 방법을 빌려 와 학제적으로 발전했다.
과학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행정현상의 보편적 원칙 발견을 목표로 한다.
행태주의는 기술성이 아니라 과학성을 강조했다.
사이먼은 과학성을, 왈도는 기술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
1950년대 정체성 위기는 공공선택론·신행정론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에야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권력적 측면이 강한 쪽은 경영이 아니라 행정이다.
행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권력에 기초하고, 경영은 관리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행정은 국민 평등을 강조하지만 경영은 고객 간 차별이 용인된다.
행정과 경영 모두 능률성을 추구하며 유사한 관리기법을 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를 담당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봉사로 보고 시민과 공동체 이익의 조정을 강조한다.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공익을 개인 이익 총합이나 부산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다.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폭넓은 재량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신제도주의는 정책이나 행정환경을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로 다룬다.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는 동시에 행위자에 의해 형성·변화된다고 보아 제도와 환경을 분석 안으로 끌어들인다.
인간 행태를 연구할 때 제도의 역할을 중시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관습과 문화까지 제도에 포함한다.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 이론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별 정책 차이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는다.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제도적 접근법은 법·제도의 결함과 운영상 문제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다.
문화적 특성·제도 결함·구조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법이다.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도덕적 접근법이다.
백색부패는 사회에 큰 해가 없어 관례적으로 용인되는 선의의 부패이다.
거래형과 사기형은 거래 상대방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이며, 제도화 정도에 따른 분류는 일탈형과 제도화된 부패이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이다.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로 작업을 표준화해 기계적 능률을 극대화하려 했다.
형평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배분 가치이다.
민주성은 국민 참여와 대응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가외성은 중복·여분을 두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치이다.
합법성은 법에 따른 행정을 요구하는 가치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는 준실험설계가 아니라 진실험설계의 특징이다.
준실험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어려워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한다.
내적 타당성은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 때문인지에 관한 것이다.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뜻한다.
평가성 검토는 본격 평가 전에 하는 예비평가이다.
허위변수는 관계가 없는 두 변수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변수이다.

신념체계의 규범적 핵심과 정책 핵심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모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다.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신념체계를 규범적 핵심·정책 핵심·이차적 측면으로 나누고, 핵심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정책·정치의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급격한 변동을 설명한다.
단절균형모형은 안정기 중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이익집단 간 세력 변화로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파생적 외부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파생적 외부성은 정부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편익으로 시장실패를 낳는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불완전한 경쟁은 독과점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가 아니라 적응적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목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며,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주요 변수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변수를 단순화해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사전에 정한 표준운영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요 변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표준운영절차를 수정·추가하며 해결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위해 전용·이월이 허용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예산·인사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된다.
집행적 기관을 분리해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기관장에게 재량을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자문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정직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공개경쟁시험과 신분보장을 도입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능력 중심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빈번한 교체임용으로 관료 특권화를 막는 것은 엽관주의의 특징이다.
신분보장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수립의 기반이 된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임금을 정하는 것은 직무급이다.
직무급은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주는 체계이다.
근속급은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성과급은 실적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출근·퇴근 시각을 조정해 10시 출근·19시 퇴근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이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각만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 형태이다.
재택근무제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집약근무제는 주 근무시간을 줄인 일수에 몰아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재량근무제는 출퇴근 의무 없이 업무 성과로 근무를 인정받는 형태이다.
원격근무제는 스마트워크센터 등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수익자부담금은 편익을 받는 자가 부담해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고, 국·공채는 시설 혜택을 받는 미래 세대도 상환을 부담하게 해 세대 간 공평성을 가진다.
ㄱ: 벌금과 과태료는 제재금이어서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민간자본은 임대형 민자사업처럼 복지시설 건설에도 유치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현금흐름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의 일치 여부로 자기검증 기능을 가진다.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채택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는 성과 중심 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이 옳게 묶였다.
완전성 원칙(예산총계주의)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이며, 전대차관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외가 된다.
목적세는 사전의결이 아니라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수입대체경비는 공개성이 아니라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다.
추가경정예산은 통일성이 아니라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준예산은 한정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 공법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고유권설이 아니라 전래권설이다.
헤겔의 국가주권 사상은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된다는 전래권설의 기반이 되었다.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천부인권처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리로 본다.
전래권설은 자치권을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에서 나오지만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고 본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일반적 보장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항의적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투표이다.
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주민이 투표로 그 의결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불참에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 국가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 의안을 직접 발의하는 것은 주민발의(조례 제정·개폐 청구)이다.
시험 당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를 확정 요건으로 했다.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도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직접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이다.
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별회계로 운영되지만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면서도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지방공사·공단 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다.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로 행정을 혁신해 국민 편의와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국민과의 소통·협력을 넓히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워크센터로 시·공간 제약 없는 유연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과 DB 기술로 부서 간 정보교류를 효율화한다.

사회적·규범적 극복방안은 교육훈련과 의사소통·참여 촉진이다.
사회적·규범적 방법은 설득과 참여로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자발적 수용을 이끌어 낸다.
ㄴ: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공리적·기술적 방법이다.
ㄷ: 경제적 보상도 공리적·기술적 방법이다.
ㄹ: 긴장조성은 강제적 방법이다.

통제전략은 권력을 대상으로 하되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권한 이양)를 추구한다.
오스본과 플래스트릭은 통제전략으로 조직과 구성원, 지역사회에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시했다.
핵심전략은 목표를 대상으로 목표·역할·정책방향의 명료화를 추구한다.
성과전략은 유인을 대상으로 경쟁 도입과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고객전략은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과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
문화전략은 조직문화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가치·규범·태도를 바꾸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