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는 이런 계약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하려 매매대금을 낮게 적은 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