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4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범위와 존속 모두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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