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소송
2
기관소송
3
민중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예방적 금지소송
해설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나누며, 판례도 예방적 금지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종류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