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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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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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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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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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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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공익성을 고려해 직권심리를 규정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
-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며 의무이행소송은 없다.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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