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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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3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4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물건으로 인한 위험에서 생기는 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상태책임이다.
- 경찰책임은 객관적 책임이어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사법상 법인도 경찰책임을 진다.
-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찰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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