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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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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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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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시켜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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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경영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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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ㆍ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위해 전용·이월이 허용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예산·인사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된다.
- 집행적 기관을 분리해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 기관장에게 재량을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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