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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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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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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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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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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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
해설
항의적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투표이다.
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주민이 투표로 그 의결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투표를 의무화하고 불참에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 국가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 의안을 직접 발의하는 것은 주민발의(조례 제정·개폐 청구)이다.
- 시험 당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를 확정 요건으로 했다.
-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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