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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ㆍ군ㆍ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4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5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해설
호적사무를 사법적 성격이 강한 국가사무로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호적사무를 국가가 시·읍·면의 장에게 맡긴 기관위임사무로 보았을 뿐, 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규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판례에 맞는다.
-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 사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집행기관 견제 범위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면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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