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ㄱ과 ㄴ이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와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ㄹ: 통정허위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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