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려면 지급 근거 규정과 함께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성상 명시적 근거 규정과 예산 계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미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