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판례는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며, 수리에는 신고필증 교부 같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 ㄱ: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 ㄴ: 이행통지는 수리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추어도 수리 전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 ㄹ: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가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무효이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