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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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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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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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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해설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사에게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으면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
판례는 정관상 해임사유 규정을 이사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보면서도,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을 허용한다.
- 민법에는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 사원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결원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 정원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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