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
2
외부효과
3
파생적 외부성
4
정보의 비대칭성
5
불완전한 경쟁
해설
파생적 외부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파생적 외부성은 정부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편익으로 시장실패를 낳는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 불완전한 경쟁은 독과점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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