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남소를 막기 위해 단체소송에 소송허가 절차를 둔다.
보호대상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이므로 법인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사유일 뿐 제3자 제공 사유가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하는 과실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