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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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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