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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1
사전의결의 원칙 - 목적세
2
공개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3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4
한정성의 원칙 - 준예산
5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해설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이 옳게 묶였다.

완전성 원칙(예산총계주의)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이며, 전대차관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외가 된다.

  • 목적세는 사전의결이 아니라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수입대체경비는 공개성이 아니라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다.
  • 추가경정예산은 통일성이 아니라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준예산은 한정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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