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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3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해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판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라면 사본도 공개청구 대상이 된다고 본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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