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 ㄱ: 등기사항인 정관변경도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틀렸다.
- ㄴ: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 아니어서 정관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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