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의 처분취소명령재결이 없다.
취소심판 인용재결은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로 정해져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처분변경명령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처분재결이 있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무효등확인재결이 있다.